기본소득 실증 경험 바탕으로 ‘연천다움’ 기본사회 모델 구체화

▲ 연천군, 기본사회 정책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연천군은 지난 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연천군 기본사회 '연천다움' 정책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정부의 기본사회 국정 방향에 대응한 군 차원의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구축과 관련해 군이 자체 추진 중인 정책 발굴 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과 용역기관인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참석했다.

먼저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이 기본사회 국정 방향을 보고했다. 기본사회는 선별적 지원을 넘어 국민 삶의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국가 운영 원리로, 정부는 국정과제 채택 이후 전담조직 신설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거쳐 추진체계를 갖췄으며,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중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본사회 실현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송종운 사단법인 기본사회 정책연구소장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소장은 연천군이 기본사회의 세 축 가운데 첫째 축인 기본소득을 이미 세운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연천군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연천군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구는 2,000여 명 증가하고 지역 내 업체가 크게 증가했다.

돌봄·의료·교통 등 기본서비스인 둘째 축과 사회적 경제 활성도인 셋째 축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진단됐다. 연천ON돌봄, 수요응답형 교통 똑버스, 연천형 햇빛소득마을 추진 등이 해당 사업으로, 정책연구소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군의 2026년도 예산 1,876개 사업을 기본사회 여덟 개 영역으로 전수 분류했다. 연천군 예산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분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분류표는 앞으로 기본사회 성과지표와 예산 편성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책연구소는 2026년 4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뿐 아니라 제도·프로그램 운영에도 쓸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안) 17건을 제시했다. 면 단위 생활 서비스 거점 조성, 로컬푸드·사회연대경제를 통한 관내 재지출 인프라 구축 등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연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연천군은 8월 중 행정안전부 가이드가 배포되면 연내 조례 제정과 함께 연천군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천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덕현 군수는 "기본사회로 가려면 사업을 단순히 몇 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천군 전체 사업을 살펴보고, 사업의 성과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며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정해, 집행률이 아닌, 군민이 실제로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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