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의 범부처 협업 및 산업연계 본격화, 지역혁신·국민건강·에너지 전환 등 과학기술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계

▲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분야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되는 총 76개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비롯해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및 R&D투자, 평가의 근간이 된다. 제6차 기본계획 수립에는 36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했다.

주요국들은 과학기술을 국가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과학기술혁신생태계 확립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 중국의 ‘15차 5개년 규획’, 일본의 ‘제7차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 유럽연합의 ‘기술주권 패키지’ 등을 통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안보를 연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AI전환이 가속화·보편화되면서 연구개발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가능성 수준에 머무르던 첨단기술도 산업화 단계로 성큼 진입하고 있어, 유연하고 기민한 혁신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이어, 반도체 및 혁신기업의 성장, AI 경쟁력 확보 등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경쟁국의 가파른 기술성장, 계층별·지역별 혁신성과의 불균형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상황으로, AI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으로 국가 지속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투자하는 나라는 흥한다’라는 역사적 교훈에 근거하여, 과학기술·AI 강국의 지위를 공고화하고 과학기술의 성과가 연구실을 넘어 지역과 국민 모두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AI, 산업, 기후·에너지 등 국가 혁신역량 전반을 아우르는 범부처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자율·신뢰·협업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철학을 담아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50여회의 현장 간담회를 거쳐 수립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를 반영하고, 윤의준 공학한림원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총 100명의 민간 전문가 수립위원회를 운영하여 비전부터 세부과제까지 계획안 전반을 현장 의견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4대 전략별 현장 간담회, 과기부총리 주재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이 곧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제6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과 AI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을 비전으로, 과학기술혁신체계, AI대전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등 4대 전략을 선정했다.

제6차 기본계획은 4대 전략과 함께 12대 핵심과제, 40대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부처가 5년간 달성해야 할 도전적 과제, 연구현장의 도전과 몰입을 촉진할 실질적 과제로 구성됐다. 각 핵심과제별로 2030년까지 국민의 삶과 민생에 기여할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했고, 과학기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원팀 정신을 착근시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처별·분절적 R&D에서 벗어나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투자체계를 구현한다. 5년간 200조원 이상의 정부R&D 투자를 시행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R&D 예산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여 현장의 불안감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들이 연구행정의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대학은 첨단연구 지역혁신을, 공공연은 국가임무 달성을, 기업은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도록 혁신주체별 경쟁력을 높인다. 대학 지원체계에 성과 기반 블록펀딩을 안착시키고 연구실 안전을 대폭 향상한다. 출연연은 PBS 폐지에 이은 임무수행 체계 확립 및 우수연구자 보상체계 개선을 본격화한다. 특히 기업에는 성과회수·재투자가 가능한 ‘투자형 R&D’와 같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도입한다. 기술패권 경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신흥기술 국제협력 및 연구안보 확립도 추진한다.

미래세대가 과학기술인을 꿈꾸고, 첨단연구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든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해 다양성과 안정성을 정립해 나가고,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대형과학(frontier big science), AI·과학기술 융합 연구도 충실히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과학자 제도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며, 청년 미래인재에 대해서는 과학영재·대학원생·신진연구자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여성연구자의 경력단절 방지 지원책도 세심하게 추진한다.

과학기술, 산업, 민생 등 국가 전영역에 AI전환의 뿌리를 내린다. AI 연구동료(Co-scientist), 자율실험실 등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높이고,AI 융합연구를 통한 국가적 문제 해결에 도전한다. 우리 제조업 강점을 피지컬AI로 이어나가고, 고품질 제조데이터를 구축해 산업체질을 개선한다. 민생 밀접 분야에 AI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 모두가 무료로 사용하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비롯해 계층별 격차 해소를 위한 AI 리터러시 강화를 추진한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속 개발하여 관련 분야로 확산하고, 초인공지능(ASI)을 대비하는 차세대 알고리즘 및 초저전력 AI반도체 육성, 미래 AI융합 산업을 선도할 양자 기술의 자립화 및 양자-AI 융합기술의 산업 활용사례 창출을 추진한다. 초·중·고 학생부터 핵심 연구인재,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까지 이어지는 AI 인재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컴퓨팅-네트워크-데이터-사이버보안 등 전주기에 걸쳐 국가 AI 인프라를 확충한다. 슈퍼컴6호기, 국가AI컴퓨팅센터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GPU 도입을 통해 AI 인프라를 강화하고, 이에 더불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수집·활용을 위한 '국가연구데이터법' 시행 등 제도적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AI모델 발전에 대응해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산업을 내실화하고, ’30년경 6G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혁신지향적 AI 제도 개선, 글로벌 AI 규범 리더십 확보도 지속한다.

제6차 기본계획은 10대 분야, 55개 기술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구축하여 5년간 60조원 이상의 R&D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술우위 확보’를 목표로 면밀한 기술수준 분석, 투자, 평가의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법령간 협력을 통해 R&D 투자, 조세특례, 산업육성, 기술유출방지 등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한다.

국가 연구개발이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혁신주체의 기술사업화 전문성을 강화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며, 범부처 사업을 연계한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연구자의 ‘Lab-to-Market’을 장려하는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첨단기술 분야 대규모·장기투자를 위한 ‘인내자본’으로서의 정책금융과 지식재산(IP) 사업화 촉진을 통해 우리 기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우리 핵심 성장동력인 반도체의 초격차화를 이끌 초고효율·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입지·전력·용수 등 클러스터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새롭게 주력 수출분야로 떠오른 방산 분야는 혁신적인 민간 기술이 유입되는 협업체계를 촉진하고, 우주산업도 미래 성장동력화될 수 있도록 민간주도 생태계 구성에 전력한다. 주요 소부장 자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기술패권 경쟁의 화두로 떠오른 핵심광물 대체·저감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핵심 정책목표로 추진한다. 2027년 1월 시행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따라 지역의 자생적인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블록펀딩형 지역자율 R&D를 확대한다. 5극 3특 권역별 특화산업 및 지자체별 중점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AI전환, 재생에너지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거점 육성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딥테크 사업화의 중심으로 부상하도록 사업화 지원, 규제특례, 금융투자 등을 연계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나간다.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경제 성장을 목표로 합성생물학, AI-바이오,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고령층 돌봄, 정신건강 등 민생지원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대한다.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해지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신속대응형 R&D를 강화하고, 정책수립에 있어 증거기반의 과학적 예측 및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능동적인 에너지전환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정학적 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기술개발을 대폭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나서는 한편, 차세대 원자력, 핵융합 등 무탄소 에너지도 동시에 육성한다. HVDC(초고압 직류송전) 등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 철강 등 산업계 탄소저감과 순환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 및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제6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5년간 정부R&D의 200조원 이상 투자가 추진되며, 글로벌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는 기존 76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한편, AI서비스 경험률은 44.5%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여 모두의 AI를 실현한다. 최고국 대비 전략기술 격차를 기존 2.8년에서 2년 이내로 추격하고, 기술이전 규모도 기존 대비 20% 이상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 총 매출을 기존 85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지역간 혁신역량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강수명을 기존 65.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여나가는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구현한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실질적인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중장기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6차 기본계획을 정부R&D 투자로 구현하기 위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목표에 대한 부처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연간 시행계획 및 전략별 이행방안도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 과제별 관리도 강화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의 5년은 고도성장의 30년, 디지털화와 위기극복의 30년을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좌우할 사활적 시기”라며, “자율·신뢰·협업이라는 이재명 정부 R&D 정책 철학을 토대로, 관계부처·민간·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대외 환경변화, 공급망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국가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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