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처우 문제 해결, 공공기관의 책임성 부여 등을 위해 단년도 사업 중 일부 고유사업으로 전환해야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 중 단년도 사업이 지속되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출연기관의 위탁사업 수는 432건으로 4,27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출자기관의 위탁사업 20건의 예산은 205억 원이었다.

이 중에서 도내 출자·출연 공공기관별 위탁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89건으로 위탁사업 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위탁사업비는 1,17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 2년 이상 공공기관 대행·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76건, 미래성장산업국은 61건에 달했다.

김선영 의원은 “단년도 사업으로 지속되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공공기관 대행·위탁사업의 단년도 사업 중 집중이 요구되는 사업은 고유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집행부의 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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