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차량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 모두의카드 혜택 등은 지속 추진

▲ 국토교통부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7월 1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모두의카드 할인 등 출퇴근 대중교통 지원은 계속 유지돼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중동전쟁 여파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도가 가중됨에 따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와 4개 분야 32개 세부 과제를 담은 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경보 단계를 한 단계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경보 단계와 연동되어 있던 일부 조치는 해제하고, 나머지 대책은 대중교통 활성화 및 혼잡완화라는 목적에 맞춰 지속 추진한다.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되고,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신분당선, 서울 2·7호선 등 혼잡 구간 도시철도 증편과 서울시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한시 증차 등 조치는 이용객 편의와 혼잡도 추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50% 이상 인하하고,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대 이용자에게 기본형(정률제) 환급률을 30%p 상향하는 혜택은 경보 단계와 관계 없이 9월까지 이어진다. 또한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재택근무 권고와 민간부문 유연근무 확산 지원, 범부처 대국민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기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대중교통 이용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시적 조치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지만, 출퇴근길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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