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별·권익제한 등 4대 분야 집중 점검

▲ 부천시청

부천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치법규 내 인권침해 소지 조항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방대한 자치법규 검토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시민의 기본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부천시 현행 자치법규 전반이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해 제미나이(Gemini), 챗GPT 등 생성형 AI에 적용할 ‘자치법규 AI 표준 프롬프트’를 자체 개발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

주요 점검 분야는 △노동 인권 및 고용 안정성 △차별행위 및 평등권 침해 △과도한 주민 권익 제한 △절차적 권리 및 구제수단 누락 등 4대 분야다.

시는 6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부서별 AI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확인된 조항은 9월부터 12월까지 입법예고와 심의를 거쳐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부천시 소통담당관은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했던 자치법규 점검을 AI 기반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시민도 부당한 조례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 친화적인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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