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세금을 인센티브로 돌려줌으로써 직접적인 세금 혜택 제

▲ 부여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드립니다”

부여군이 올 한 해 지방세 3만원 이상을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 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군은 2023년 1월 자동차세(연납),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주택·건축물), 9월 재산세(토지) 3만원 이상을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목별 각 50명씩 총 2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굿뜨래페이 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사업은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을 인센티브로 돌려줌으로써 직접적으로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당첨자 선정 시 최근 2년간 당첨자와 해당연도 前차수 당첨자는 제외함으로써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미가입자들을 가입시켜 지역화폐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

이 제도 시행 전까지는 형평과세 차원에서 부여군 지방세입 업무 중 5% 미만의 체납자 관리에 인력과 예산 등 행정력의 많은 부분이 집중되고 있으나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군민에 대한 예우나 혜택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인센티브 당첨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이 직접 사무실로 전화해 고맙다고 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