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가 미비한 것을 제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11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질타가 오갔다.

피해자 가족들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장삿 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돼 빚어진 대규모 인명살상행위"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이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태"라며 "이는 관계 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으로 당연히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 당시 획기상품으로 포장돼 시중에 유통됐지만 정부가 유해성분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윤 장관은 끝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더민주 장하나 의원이 정부의 사과 의향을 묻자 "법제가 미비한 것을 제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에둘러 유감을 표명했다.

더민주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 장관은 일반 국민세금으론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국가개입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근본적으로 (그 말이)틀리지 않는데"라고 대답하다 우의원의 비판을 받았다.

윤 장관은 또 심상정 의원이 신속한 피해 파악을 위해 환자들을 만나봤냐고 묻자 "그건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다"며 "아니 왜 제가 (환자들을) 만나야 되느냐"고 되물었다.

환노위가 이날 현안보고를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가습기 살균데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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