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특정항목 제외, 위해성 등급 낮춰"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석면 노출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시설이 석면 조사에서 특정 항목 점수를 제외시킨채 등급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14일 대전 세종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개 교육청이 석면 위해성 조사에 특정 항목 점수를 제외해 위해성 낮음 등급으로 한 의혹이 있다 고 밝혔다. 석면은 일명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로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을 유발 시킨다. 이에 대해 이상일 의원은 교육청별로 낮음 등급 결과보고서 10개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위해성 평가에서 낮음 등급을 주려고 일부 항목에 점수를 누락하는 등 평가가 부실했다 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제외된 점수 부과 시 대부분 중간 등급으로 상향된다 고 지적했다. 지역별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 비율은 충남 77%, 대전 56.7%, 세종 32.5%이다. 충남은 1232개교 중 947개교, 대전은 571개교 중 324개교, 세종은 80개교 중 26개교가 각각 낮음 등급을 받았다. 이 의원은 비교적 성실하게 조사됐다고 보이는 광주의 학교당 평균 석면 위해성 평가 조사비용은 104만원이었지만 충남은 40만원, 대전 36만원, 세종 14만원으로 광주의 절반 이하 수준 이라며 조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실 조사한 의혹이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교실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손상과 환경요건이 달라 개별 조사를 해야 하지만 같은 자재를 쓴다는 이유로 통 으로 묶는 등 조사가 부실했다 고 덧붙였다.
석면 조사에서 특정 항목 점수를 제외시킨채 등급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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