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현역 판정 받아도 보충역으로 전환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은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된다.

30일 병무청은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면서 "이는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병역처분을 변경은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 자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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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징병검사자 36만3827명 가운데 현역은 90.4%인 32만8974명(90.4%)로 집계됐다.

이어 보충역이 1만9752명(5.4%), 제2국민역은 6999명(1.9%), 병역면제 960명(0.3%), 재검사대상 7142명(2.0%)이었다.

징병검사자 대부분이 현역 판정을 받았고 이런 현상은 올해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현역병 판정자 중 대학 이상 학력자는 22만10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10만1756명, 고교 중퇴 5375명, 중졸은 7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올해도 고교 중퇴자와 중졸 학력의 현역병 판정자가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내년도에 고교 중퇴, 중졸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6000여명씩 보충역으로 전환되면 입영 대기 기간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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