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의 지속적인 확충과 건설물량 확보 등 논의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26일 회원사의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분쟁 유형과 분쟁사례 및 판례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건설업계 관계자와 정부, 금융, 보증기관, 민간투자시설 운영자,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시행자의 선정, 시설의 건설·운영까지 다양한 법적 분쟁유형과 분쟁사례를 실용적으로 설명했다.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복지예산증가로 인한 건설예산의 감소로 발주가 대폭 감소된 여건을 감안할때 SOC의 지속적인 확충과 건설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화 및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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