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한국경제의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OECD는 17일 프랑스시간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6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약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경제 평가와 거시경제정책 ▶창조경제 촉진 방안 ▶사회 통합과 삶의 질 제고로 구성됐다.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포함된 포괄적인 계획"이라면서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최고 수준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상당수의 정책들이 이번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정책 권고와 일맥상통한다"고 언급했다.

'거시경제 여건'과 관련해선 "한국은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이나 부동산 시장의 부진에도 수출 증가 및 고용ㆍ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올해 4.0%의 성장이 예상되며, 다음해는 4.2%까지 성장할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에 대해선 기초연금은 최저 빈곤수준의 노인층이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약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증가하는 연금지출 충당을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속도를 빨리하고 개인연금을 강화해 은퇴에 대비한 민간저축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축소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직업훈련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가계부채 연체 문제에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일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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