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행안부 차관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진행됐으며 행안부 차관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 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관련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의장협의회 임원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보장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건의하고 행안부 한창섭 차관에게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기 회장 등 임원진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제안 내용을 관련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헌 의장은 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지난 10월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와 11월 제6차 임시회에 각각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안건 채택을 이끌어냈다.

또한 상 의장은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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