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이행계획…'예방·치료·회복' 패키지 연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퇴원 후 치료·관리 강화

▲윤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은 언제든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한 뒤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신건강정책 세부이행 계획은 예방, 치료, 회복의 세 가지 축으로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은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이외에도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예방 분야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흩어져 있는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한 후 이용량이 70% 증가한 사실을 고려해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로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정신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해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회 관계 부처에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했고, 특별고문을 맡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인식개선 캠페인 제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정신질환자와 가족,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 소방관 등 위원회 민간위원 21명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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