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여성가족부 이전 법안 발의 및 수도권 소재 14개 정부위원회의 조속한 이전 논의 적극적지지 의사 밝혀

▲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15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다.(사진=세종시의회제공)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의회가 30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이 23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최근 정부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로드맵 발표를 비롯해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을 환영한다”며 “법무부‧여성가족부 이전 법안 발의 및 수도권 소재 14개 정부위원회의 조속한 이전 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시의회는 “향후 법무부 이전이 그간 세종시민들과 함께 외쳐온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 지역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이러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과 함께 내달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복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 출범이 공식화됐다”며 “연구용역 및 설계 예산과 관련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전제로 한 실무적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27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까지 ‘정부세종청사 내 임시 집무공간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 빈도를 늘리겠다’는 행정안전부의 계획과 별도로 대통령실 차원의 세종집무실 활용 방안 수립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수도권 소재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대표적인 예다. 업무 연계성과 주무부처의 위치를 고려할 때 14곳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21대 국회의 초당적 합의를 통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촉구하며, 유관기관과 공조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7월 15일에 열린 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행정안전부가 임시대통령세종집무실을 정부청사 중앙동에 설치하는 로드맵을 생략한다는 발표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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