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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 프레스뉴스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재판장은 "(피고인이) 출석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것은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불출석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지난 11일 열린 공판부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 문제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을 찾아 안과 진료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아 관련 시술을 3개월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을 포함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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