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0 1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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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예산 3000억 증액, 지역화폐 3000억 편성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일(12월2일)로부터 18일 만의 타결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과 같다. 감액 규모와 증액 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동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도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 쟁점사항들이 절충돼 담겼다. 최후 쟁점 중 하나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 규모였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민주당 요구액(7053억원)의 절반인 3000억원 편성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한다. 통상 15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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