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한미·한미일 공조로 북 비핵화 유도
재외공관 수출·수주 전진기지화 …경제·안보 융합외교 역량 강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가치기반 연대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하고 미중 기술 패권경쟁 속 경제·안보 융합외교 역량을 강화하며, 안보리 이사국 활동으로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본격 가동한다.

외교부는 7일 조태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핵심 과제로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선정했다.

외교부는 먼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담대한 구상’을 기조로 북한 비핵화 유도를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확고한 한미·한미일 공조로 핵 위협 억제(deterrence), 핵 개발 단념(dissuasion), 대화·외교(dialogue and diplomacy) 등 총체적 비핵화 접근(3D)을 추진하며, 유엔 안보리 활동을 중심으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중·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견인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동맹·주변국 중심으로 안정적 대외환경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포기 압박 여건을 강화하고 차세대 첨단기술 경쟁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조기 가동을 통해 압도적 대북 핵 억제력을 위한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3국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일본은 정상간 우호·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노력을 이어간다. 지난해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실현하고, 외교·안보·경제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낸다.

중국은 안정적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중관계의 틀을 수립한다. 그동안 정상급을 포함한 일련의 고위급 교류·소통을 통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의 한중관계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채널 가동, 경제협력·인문 교류 확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한다.

러시아는 한러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불법 무력 침공 규탄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러시아 내 우리 기업 및 교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러북 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공조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EU·NATO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과 공조를 강화한다.

외교부는 먼저, 경제외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167개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해 경제단체·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 국민에 먼저 다가가는 외교부·재외공관으로 탈바꿈한다.

재외공관장 중심 국가별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 해소도 지원한다. 인프라는 사우디 네옴시티, 인니 신수도, 파나마 메트로, 이라크 해수처리설비사업 등 외국정부 발주 주요 프로젝트 수주에 외교적 지원을 집중하고 유럽 원전 수주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워킹홀리데이,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일 경험 기회를 지원하고, 워킹홀리데이 대상국과 참가 가능 인원을 30개 국가·지역 3만 855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대응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하며, 이를 위해 주요국의 산업정책 도입·신규 입법 가능성에 대비한다.

미국 반도체법·IRA 후속 협의를 통해 우리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기업의 인센티브 조기 수혜와 원활한 수출·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위기 대응 강화로 공급망을 안정화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파워 강국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펼친다. K-Pop, K-드라마, K-영화 등 우리의 풍부한 K-컬처 자산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의 우리의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지는 공공외교를 추진한다.

한편,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며, 장관 직속 ‘개혁 TF’를 통해 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