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석 못한 채 출석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에 출석하는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며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의원질의가 시작되면 이석해왔으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하게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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