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동경제 구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첫 마련
고졸 공공기관 채용 확대…경단녀 세제지원 재취업 업종제한 폐지
부동산 양도차익 입금 ‘연금계좌 세제지원’ 신설…ISA 제도 전면 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가 역동경제 구현의 원동력이 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3대 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이의 일환으로, 경단녀 예방 등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해 그 차익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을 활용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장학금 신청 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계고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높인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역동경제 구현과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수요측면에서 규제개혁,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통한 성장률을 높여 미래세대의 소득상향 기회 확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번 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다음 달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해 고용 인프라 확충, 전 주기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먼저, 청년과 여성 고용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취업준비생·니트족(무직 상태이면서 딱히 교육·취업 훈련도 받지 않는 집단)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구직활동·취업여부 등을 확인하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온·오프라인 통합고용서비스 고도화해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

또한, 개방형 기업트레이닝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개편해 민간기업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 등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을 촉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전 주기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 대학일자리+센터 전면 개방, 군복무 중 학업 지원을 추진한다.

직업계고는 거점학교(현재 17개) 확대 등을 통해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의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위한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

대학교는 대학일자리+센터를 해당 대학 학생뿐 아니라 모든 청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군복무 중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연 12학점),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을 확대한다.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을 각각 40만 원에서 내년 55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조건 공개 촉진, 일경험 확대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정적 근로소득를 유지하도록 경력단절예방·재취업 등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현 중위소득 150% 이하)을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현 15~85%)도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교육경쟁력을 높인다.

현재 중1부터 고3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지원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100만→150만 명), 근로장학금(14만→20만 명)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최대 연 240만 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

또한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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