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원 지원은 통합 인센티브 핵심…기존 사업 포함한 지원은 취지 훼손"
법적 지원체계 마련·재정 자율성 보장 촉구

▲정부가 발표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은 시민사회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핵심 근거이자 전제였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의원(영광1·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과 실질적인 순증 재원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14일 열린 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은 시민사회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핵심 근거이자 전제였다"며 "이를 기존 사업비와 기관 이관 비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총액으로 산정한다면 통합의 당위성과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며 통합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지원이 순수한 국고 추가 지원이 아닌 기존 국비 보조사업과 기관·사업 이관 비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포함한 '조건부 최대 20조 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기대한 것은 기존 예산의 명칭 변경이나 사업 재분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순증 재원"이라며 "출범 초기에는 행정체계 정비를 비롯해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재원과 법적 지원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순증 재원 보장 ▲연차별 지원계획과 재원별 세부 내용의 조속한 확정 및 투명한 공개 ▲법적 지원 근거 마련과 통합특별시의 명확한 재정 자율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정부의 약속 이행은 320만 전남·광주 시민과의 신뢰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재정적 한계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과 규모를 명확히 하고, 통합에 따른 추가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향후 정부와 국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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