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원 등 총 49필지 87억 원 상당 국유지 발굴

▲ 출처:울산시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울산시가 올해 3월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전담(TF)팀(단장 장수완 행정부시장)’을 구성,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도로, 공원, 하천, 체육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6월 29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1년 상반기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장수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1년 분야별 소유권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사업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시유재산 발굴 노하우 및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총 49필지 87억 원 상당 미이전 시유재산 발굴하는 성과를 내었다.

지난 2000년 개통된 번영로 구간에서 25필지 3,476㎡ 국유지를 찾은 것을 비롯하여 공원, 체육시설, 하천 등 여러 분야에서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국유지를 찾아 소유권을 이전 중에 있다.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사업은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무상귀속·기부채납·보상 등이 완료되었으나 울산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 및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실례로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편입부지를 두고 하나은행과 120억 원대 도로부지 소송과 태화강 제방부지를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560억 원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울산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 만약 이들 소송에서 울산시가 패소했을 경우 시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했을 것이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올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우리시의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재산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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