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의원, 지난 24일 예결특위서 국무총리, 국토부·산업부·기획예산처 장관 상대로 전방위 송곳 질의
- 국토부 장관에 “GTX-C 하반기 착공” 확답 및 “신안산선 자이역 연장 5차 철도망 반영” 강력 촉구

▲김남국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부처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김남국 국회의원실)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은 지난 24일 열린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안산 지역의 핵심 현안과 청년 민생,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사비 갈등 등으로 2년 6개월간 지연된 GTX-C 노선 사업의 정상화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8월 25일 위원회 통과 및 PF 약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반드시 착공계획서를 내서 확실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또한 공정률 72.6%를 기록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대해서도 “터널 복구와 차량 반입 등 전 과정을 국토부가 직접 챙겨 개통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7,600세대가 거주하는 그랑시티자이 일대와 5만 명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안산선 연장과 자이역 신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유인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과거처럼 부동산 땅값만 올리고 기업이 빠져나가는 역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 분양을 넘어 첨단 산업과 R&D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종합적인 틀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 장관은 “새로운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지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답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7,44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청년 미래 적금’의 구조적 맹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회미래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월 10만 원 미만 납입 청년의 중도 해지율이 39.4%에 달하는 반면, 최대한도 납부 청년은 0.9%에 불과해 납입 여력별 해지율 격차가 무려 40배에 달했다.

▲김남국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부처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김남국 국회의원실)

 

김 의원은 “실직 및 소득 감소(39%), 긴급 자금 필요(33%)가 주된 해지 사유로, 혜택이 절실한 청년일수록 정책에서 먼저 이탈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따져 물었고, 총리는 “돈이 적을수록 자산형성의 목적까지 가지 못하는 지점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비정기적 수입 등 고용형태에 따라 설계를 더 정교하게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는 새롭게 도입되는 미래 대응 기금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교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제로섬(Zero-sum)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면 국가 예산으로 보충해 주겠다고 법에 명시했다”며, 지방 주도의 성장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남국 의원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안산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유의미한 확답을 얻어냈다”며, “오늘 예결위에서 약속된 교통망 착공과 청년·지방 예산 등 모든 현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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