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가 특정 정당 폄훼 등 혐오 현수막 근절을 위해 내년 1분기 관련 법 개정 지원과 관리 지침 마련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촉구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이 붙인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을 무제한 붙여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윤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기틀을 다지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소멸 위기,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앙·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3대 정책 방향은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나라-정부-지방-공동체-개인(안전·생명)에 이르는 다층위적 정책 발굴·추진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내재화해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법 도출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두터운 대책 마련이다.

5대 중점과제로는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서는 '국민의 나라'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두의 안전·생명'을 제시했다.

추가로 현재 국민 관심이 높은 경제와 겨울철 안전 분야에 있어 ▲민생과 혁신이 조화되는 '튼튼한 경제' ▲철저한 예방·대비로 '안전한 겨울'을 '2대 플러스+' 과제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