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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고 있다. 나프타 가격 상승 여파로 포장재 수급 불안 우려가 확산되며 선제 구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1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종량제 봉투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보고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쓰레기 봉투는 영업물품이 아니라서 생산원가가 두배 오른다고 해야 5원에서 10원이 된다”며 “최종 판매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로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리 배출을 위해 예를들면 일반 봉투를 사용해 일반시민들은 사재기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헛소문 낸 사람을 찾아야한다”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핵심 재료인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일부 시민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벌어졌다.
종량제 봉투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원료가 나프타에서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종량제 봉투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시민은 불안감에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8일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즉시 제한된다. 이미 수출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내보낼 수 없게 됐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프타 물량을 해외로 반출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국내에서 쓰이지 않는 일부 중질 나프타 등은 수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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