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에 대해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59분경 엑스(X·옛 트위터)에 주요 국가별 도시 보유세와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20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김 실장이 거론한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정도로 뉴욕(1%), 도쿄(1.7%), 상하이(최고 0.6%)보다 낮은 수준이다. 

런던은 취득세가 비싼 대신 한국과 같은 보유세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맨션세’를 2028년부터 추가로 걷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같은 날 한 방송에서 “보유세 인상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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