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도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마련의 토대 만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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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포스터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약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필수 노동자’란 돌봄과 보건의료, 위생과 생활폐기물 처리, 배송과 물류, 교통, 공공안전관리 등 재난 시기는 물론 일상 시기에도 기본적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삶의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로 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고은 중앙대 연구교수가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이진우 경기의료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장이 ‘필수노동자 노동안전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노경차 민주노총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 최현덕 한국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 김진우 경기 경총 이사 그리고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참여,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해 도의원이 맡는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도지사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및 위원회 구성·운영을 담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올 상반기 중 도·도의회·전문가·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한 후 필수업종 지정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처우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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