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지도 점검 실시(사진=거창군)

이번 점검은 경상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회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확한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내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업 등록 사항 확인 ▲허위매물·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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