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9.1조 덜 걷혀…세수 '조기경보' 발령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17: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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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전년比 5.7%↓151조…법인세 35.1% 줄어
▲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올해 1~5월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이 3월과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세수 실적을 악화한 주원인이 됐다.

지난달 법인세 수입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000억 원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전년 동월보다 7000억 원이 늘어 16조 2000억 원이 걷혔다. 취업자 수 및 임금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국내분과 수입분이 함께 늘면서 1조 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와 관세는 각각 9000억 원, 6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 수입과 동일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전년과 같은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 5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 1000억 원(5.7%)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결산안(46.6%) 대비 5.5%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47.0%)과 비교하면 5.9%p 낮은 수치다.

1~5월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 3000억 원 줄어든 28조 3000억 원이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크게 저조한 만큼,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5년 평균 진도율과 ±5%p 이상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 기준이 된다"며 "조기경보가 울렸다는 건 올해 세입 예산 달성이 안 된다는 것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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