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28. 시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11.28. 시행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1.28. 시행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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