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문성,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방안 제고해야

▲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8일 전라북도 기획조정실 주관‘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염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서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에 연 1조 원(광역 25%, 기초 75%)이 10년(2022∼2031년)간 배분된다.

현재 도내 14개 시ㆍ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이다. 광역과 달리 기초는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이 차등배분되기 때문에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도와 시ㆍ군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염영선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극복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앙부처의 평가계획 및 성과분석 체계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가 요구되고 있다”며 “명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우리 도와 시ㆍ군이 처한 위치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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