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20건 중 대부분이 민원성에 그쳐

▲ 박정규(더불어민주당, 임실) 의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정규(더불어민주당, 임실) 의원이 9일 제405회 정례회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인권지킴이단의 정책제안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 인권담당관실은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각종 차별행위의 제보 등을 위한 ‘도민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 인적구성은 인권강사, 사회복지시설인권지킴이 등 150명이 참여한다. 올해 운영 성과를 보면 정책제안, 침해제보 등 24건(정책제안 20, 침해제보 2, 차별제보 2)이다.

박정규 의원에 따르면 인권담당관이 올해 인권지킴이단 활동 성과로 제출한 내용 중 정책제안 사항을 보면 ▲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을 저녁에 해줄 것 ▲ 시군 영상회의 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 ▲ 인권지킴이단 모임 시 식비 또는 장소를 지원해줄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박정규 의원은 “현재 인권지킴이단의 정책 제안은 단순 민원성에 머물고 있다”며, “정책제안이야 말로 인권지킴이단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능이나 사실상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제안과 관련된 세미나를 정례화하거나 교육을 병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책제안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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