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재단 고용지원사업 실효성 제고와 조직·예산 운영 개선 촉구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는 9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양 기관의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지점별 보증심사 편차 해소 및 현장 중심의 심사 전문성 강화 ▲보증재원 확보와 대위변제·구상채권 관리체계 개선 ▲손실보전금 감액 및 정부 재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역사관 조성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영업점별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인력 배치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보증공급 실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선제적인 부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증심사가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실제 경영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직종별 적용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성 검토 ▲예산 전용·변경에 대한 사전 통제 강화 ▲공무국외출장의 성과 및 관련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고용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취업성과 및 고용유지 효과 점검 ▲일자리상황판 운영 실적 및 정책 활용도 제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단순한 참여 인원이나 취업 건수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고용유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변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각각 정책금융과 고용서비스를 통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도민의 고용 기회 확대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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