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민석 대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과세 원칙,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번, 윤석열 정부에서 2번,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또 2번.. 그냥 법을 없앱시다~
2.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재명 한 명을 살리자는 법안”이라며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이 진심 바라는 건 내란 청산과 윤석열이 3년간 진행했던 모든 적폐에 대한 청산 아닐까? 나만 그런가..
3. 보수 통합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이 통합 방식을 놓고 다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장 대표는 당원들의 뜻에 따른 통합을 강조한 반면 오 시장은 계파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연대에 무게를 뒀고, 한 의원은 상향식 공천을 비롯한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결국 이 상태로 전당대회까지 갈 테고,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한강버스를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한강버스에 집중됐다는 점을 들어 정치공세가 서울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베이트 의혹을 덮어달라고 아주 대놓고 저러는 걸 보면 구린 구석이 있긴 한 모양입니다~
5.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이 추진될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해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자는 취지인데, 지난해 민주당의 발의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억까지 법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게 좀 그렇지? 일단 반환 받고, 합시다~
6. 최근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우려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예산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일어나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법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두환의 내란은 내란도 아니라고 하는 인간이 사법부 독립 타령은~ 너도 월급 내놓고 싸우지 그래~
7. 정부가 공공기관의 문서와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 각종 개인정보가 무더기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 플랫폼에서 주민번호 13자리와 여권번호, 질병 진단 자료 등 민감한 건강 정보까지 가려지지 않은 채 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해킹도 필요없이 알아서 공개를 해주셨다고… 이러다가 주민번호랑 이름도 정기적으로 바꿔야겠어요~
8.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에 디저트 카페 대표 등 반도체 비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다수 위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16명 등으로 구성돼 예산 집행을 점검하게 됩니다.
비법률가인 일반인도 배심원이 돼서 유무죄를 다투기도 하는데 이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나?
9. 수십 년간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건물주와 포주, 성매수자들이 경찰의 집중수사 끝에 대거 검거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약 1년간 영등포역 일대를 집중수사한 결과 총 106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47명을 공소청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매매 건물이 ‘내 건물 아니다’고 발뺌하다 건물 몰수~ 진짜 지 건물 아니게 생겼으니 어쩌냐?
10. 미국 중간선거 패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조선은 미국을 향해 “비신뢰적이고 적대적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혀 회담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외교라는 게 적대적 관계가 비적대적 관계로 만드는 거라서 하루아침에 어찌 될지 누가 알겠어?
특검, '햄버거 회동' 구삼회 등 군인 8명 1심 무죄에 항소.
조기 도입한다던 장거리 K-자폭 드론, 내년도 예산 0원.
32년 만에 새 의대 문 연다.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9억 대 전기 훔쳐 쓴 소상공인 60여 명 덜미 위약금 29억.
‘사면초가’ 네타냐후 운명, 이젠 대통령 마음먹기에 달려.
‘첫열매들’ 박진영 “사이비 핍박 해결도 하나님이 하실 것”.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다.
-월리엄 포크너-
세상에는 숨어 있는 고수도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족한 나를 발견할 뿐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매일 나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일신우일신’하는 우리가 됩시다.
한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멋진 주말 되세요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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