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주 관장 “관리감독의 문제” 인정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종로1)은 6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이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를 수년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입점업체에 한꺼번에 청구해 소송까지 불러온 일을 “초유의 사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소문본관 세마카페는 2021년 2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허가 당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부과했어야 할 수도·도시가스·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2024년 10월에야 처음 부과됐다. 3년 8개월이 지나서야 부과 누락을 확인한 것이다.

뒤늦은 일괄 부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는 2,300만 원의 미수납액이 잡혔다. 연 임대료 약 1,500만 원의 1.5배를 넘는 금액이다. 결국 세마카페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부과 누락은 세마카페에 그치지 않았다. 2020년 8월 허가를 받은 서소문본관 예술서점 역시 4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2월에야 관리비 부과 누락이 확인돼 뒤늦게 재산정·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17개월분 약 130만 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아예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체납 관리비는 2025년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임대료 감면 환급금 약 1,400만 원과 상계 처리됐다. 부과 누락 경위를 묻자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당시 공유재산 계약을 맡았던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뒤 새로 부임한 직원이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이 “어느 부서나 인사이동은 으레 있는 일이다.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추궁하자, 최 관장은 “인수인계의 큰 문제이자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인정했다. 관리감독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업무보고와 9월 추경 심사에서도 서서울미술관 배리어프리 인증 지연,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지연, 전시장 지킴이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 처리의 완결성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부위원장은 “8월 업무보고부터 추경 심사, 행정사무감사까지 부실 행정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행정조차 챙기지 못하는 미술관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행정 인력을 보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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