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액 속 사업 타당성·선순환 구조 마련 요구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606억여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2억(6.56%)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됨.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유치와 투자 확대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마다 유사한 사업이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나 전략적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방식의 관성에서 벗어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방향 재정립을 요구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경제 지속성장 협력 구축 지원사업 중 ‘전북여성 리더스 포럼 지원’ 예산이 타 부서의 유사 사업과 성격이 겹치는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 사업에서 목적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만큼 사업 간 중복 여부를 재검토하고 예산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사업 인지도가 낮아 실제 폐업 소상공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단가 현실화와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일부 반복 편성된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며, 유사 사업과의 구분 기준과 추진 필요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전북 청년 직무인턴 운영사업과 관련해 예산 성립 전인 11월부터 사업홍보와 공고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이 완주군으로만 제한된 편성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범사업 여부와 향후 확대 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노동 인식 개선 홍보사업과 관련해 콘텐츠 제작 방식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기존 홍보수단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