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 항만감시에 적합한 장비 도입 시급

▲ 홍성국 의원

관세청의 드론 ( 무인비행장치 ) 를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갑 )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부산세관은 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2022 년 5 월부터 현재까지 중지됐고 , 인천세관은 4 대 중 2 대만 운영하고 있다 .

잦은 고장과 리콜로 인해 본연의 감시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고 , 관세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그러나 1 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 부산세관은 구입한 드론 10 대 전부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 1 대는 불용처리 , 9 대는 작년 7 월 하자신고 후 수리 · 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인천세관은 4 대의 드론 중 2 대는 불용처리하고 남은 2 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올 7 월부터 2 개월간은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관세청은 2017 년부터 2 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 년 부산세관에 10 대 (5.9 억 원 ), 2020 년 인천세관에 4 대 (3.9 억 원 ) 를 배치하여 항만감시 업무를 시작했으나 , 적발 건수 제로의 초라한 성적표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

홍성국 의원은 “ 마약 등을 밀수하는 자들의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는데 , 우리의 감시 능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 고 평가하면서 “ 항만감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장비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은 대안 마련에 심각하게 고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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