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 대상 지방보조금 반납 관리 강화·부정수급 예방

▲ 충청남도청

충남도는 오는 4월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지방보조금 미정산·미반납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보조금 교육·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군 보조금이 도 전체 지방보조금의 96.2%를 차지하는 만큼 실제 집행하는 시군 공무원과 민간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방보조금 제도(편성·집행·정산) △감사 및 부정수급 사례 △보탬이(e) 정산 절차 △계약 절차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도는 기존보다 한 달 앞당긴 1월부터 교육·컨설팅을 조기 시행해 보조금 집행 초기 단계부터 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도 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도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보탬이(e) 운영지원단과 함께 부정수급 유형, 관리 방안, 시스템 활용법, 계약·감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교육·컨설팅 과정에서 청취한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이번 교육·컨설팅을 통해 반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보조금 집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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