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TF, 국비 미반영 사유·예산처 심의동향 분석해 사업별 대응

▲ 2027년 국고 확보 TF회의

40년 만에 통합된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전략으로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6일 황기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비 확보 전담팀(TF)’을 가동하며, 2027년도 국고 건의사업 1676건, 13조6000여억원을 확보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미래산업 39건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 9건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21건 ▲광역 SOC 확충 22건 ▲문화관광 활성화 20건 ▲시민 안전·복지 23건 등이다.

그동안 각자 국비 확보에 나섰던 광주와 전남은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압도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두 지역의 강점과 경험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국비 확보 활동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국가 예산 심의 과정에 맞춰 민형배 시장을 비롯한 실·국·본부장들이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 국비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기획예산처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통합특별시의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기획예산처 담당 부서를 찾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특구 전력공급시설 구축(구 전남) ▲자율주행차 전용테크 구축(구 광주) 등 60여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25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특별시 국비확보 TF 첫 회의’를 개최해 중앙부처 반영 현황과 미반영 사유, 기획예산처 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사업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는 24일에는 민형배 시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AI‧자율차‧에너지‧농수산 등 통합특별시 핵심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직접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 말 또는 8월 초에 민주당 통합특별시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 국비 활동 공동전선을 펼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20조원 통합 재정 지원과 관련해 기존 국비 사업에 편입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앙정부가 사전에 용도를 제한하는 조건부 지원이 아닌, 통합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집행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 예산총괄관은 “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재정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단행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전 직원이 합심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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