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초자치단체 설치·건강주치의 ·자치경찰제·수소트램·포괄적 권한이양 건의

▲ 국무총리 면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제주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제주도는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개 핵심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주민 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국가 지원사업 선정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그린수소 트램 조기 도입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새로운 분권모델 등이다.

이 현안은 모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직접 연결돼 있어 정책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건의는 지역 현안 해결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맞아 자치권한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한층 발전된 특별자치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가 현재 전국 유일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성과 도민 참여성 강화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2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국정과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직접 연계된다. 제주도는 이 사업이 정부의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로 선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도 요청했다. 제주도는 2006년부터 19년간 자치경찰단을 운영해온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추가 재정·인력·청사 투입 없이 즉시 시범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린수소 트램 조기 도입 계획도 제시했다. 제주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속예타 대상 선정과 절차 간소화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방안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에 걸쳐 총 4,741건의 권한이양을 받았으나, 개별 열거주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높여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축적해온 경험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제안한 사안들이 제주 발전과 국가 전체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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