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법조계·수사·인공지능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출범

▲ 경찰청

경찰은 한 해 기준 300만 건 이상의 사건을 접수, 매년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를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경찰 수사지원AI’를 도입했으며 이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장 박성주)는 “지난 5월 27일, 경찰 수사 지원AI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술적 완성도 및 수사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개선 과제 발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수사‧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제1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정책자문단'을 통해 수사지원AI 사업 추진 관련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수사 현장에 필요한 수사지원AI의 성능과 기능을 구축하는 고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지원AI’ 1단계(2025년) 사업은 핵심 기반시설 및 기능을 구축하는 단계로 예산 27억 원을 투입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 사건 쟁점 정리 및 외국어 번역, 법령·판례 제공,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등의 기능을 구현하여 작년 11월 17일부터 현장 수사관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찰 수사지원AI’ 2단계(2026년) 사업은 총예산 55억 원을 투입하여 이미지 문자 추출(OCR) 및 음성 인식 등 비정형 수사자료 분석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수사 편의를 위한 결정서 및 수사 결과 통지서 초안 작성 기능, 동종 사건의 조서를 분석해 죄명에 따른 수사관의 질문을 추천하는 기능, 수사자료를 분석한 범죄일람표 작성 기능, 그리고 전국에 산재한 사건들의 계좌·전화번호·SNS 등을 비교 분석해 신종 범죄를 탐지하는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찰 수사지원AI’ 3단계(2027년) 사업은 3개년 사업의 최종 단계로 멀티모달 기능(영상분석 및 특정 장면 추출, 다수 이미지 내용 분석)과 영장신청서 완결성 검증, 통계원표 작성 등 수사의 완결성 확보와 종합적 자료 활용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정책자문단 위촉은 수사지원AI의 기술적 고도화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경찰 수사지원AI’ 기능을 향상해, 수사의 신속성·완결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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