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건설신기술 현장 점검이 신기술에 집중되지 않고 점검 내용도 미흡 지적

▲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14일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기술심사담당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남 부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 관악구 불량맨홀 정비공사 점검에서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 지적사항이 적용 신기술과 거리가 있는 일반적인 안내간판 등 현장 안전시설물에 관한 지적이 전부라며 건설신기술 현장 점검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부의장은 현장 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연직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45명의 위원 중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현장 점검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33명인 반면 특정 위원은 4회씩 참여하는 등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남 부의장은 기술심사담당관이 계획한 현장 점검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점검 결과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돼야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치고 남 부의장은 “신기술은 업체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신기술이 활용되도록 법제화한 만큼 기술력 상승과 해외시장에서 기술수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다른 분야에 비교해 건설 분야 신기술 개발이 미진했으며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점검도 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하고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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