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안정적 조직구조 기반 갖춰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도의원

김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4일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을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가 마련되지 않아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 전체 사무를 밀착 감시하고 도민을 위한 예산심의와 입법을 위해서는 사무조직의 지휘체계를 공고히 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를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에 따르면 집행기관의 경우 2024년부터 인구 5만 이상 10만 명 미만 시·군과 광역시 자치구·군의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 사무조직체계는 사무처장(1·2급) 아래 국장(3급)이 아닌 담당관(4급)으로 제한해 조직의 안정성을 결여했다.

김정수 의원은 “조직체계 미비는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역동성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의회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집행기관의견제·감시 역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광역의회 국장(3급) 신설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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