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위협 발생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 일원화의 중요성 강조

▲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

6.25 전쟁 이후 긴 평화의 시기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국가생존을 위한 예비전력의 중요성과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23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 지역을 지켜내기 위한 지역의 작은 단위인 동방위협의회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위위협 발생 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능적 역할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 통합방위협의회이다. 이에 지역예비군의 정예화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긴급 대처와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동단위의 방위협의회 역할이 지금보다 더 강조되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준호 의원은 “6.25 이후 긴 평화의 시기지만, 방위 위협요소, 군사 위협,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테러,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등 사회시스템이 마비될 정도의 큰 방위위협 발생을 대비해 지역단위 안보시민단체인 동방위협의회의 매뉴얼과 상시 비상훈련을 생활화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동방위협의회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비상 대비 훈련과 재난 대비 훈련 등 동별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의 일률적인 동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으로 서울시가 선도하는 시민안보를 실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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