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기간 단축 효과, ‘과태료 20% 사전감경’ 수혜율 높아질 전망

▲ 달성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카톡·문자로 받는다!

대구 달성군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통지서에만 해당되며, 자진 납부 기한이 지난 뒤 부과되는 본 고지서는 기존대로 우편으로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는 발송 즉시 전달돼 군민 편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송달 기간이 단축되면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주어지는 ‘과태료 20% 감경’ 혜택도 더 많은 군민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송 대상은 달성군 관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 고지서에는 차량번호를 비롯해 단속 일시·장소, 단속 사진, 의견진술 안내 등 기존 종이 고지서와 동일한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한 뒤, 본인 인증과 열람 동의를 거쳐 상세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내역 확인 후 과태료 납부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고지서 발송 후 일정 기간 내에 열람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기존처럼 종이 고지서가 별도 발송된다.

군이 이처럼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한 것은 기존 종이 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로 달성군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건수는 2023년 4만 379건, 2024년 3만 9,314건, 2025년 3만 9,290건으로 연평균 4만 건에 육박한다. 군은 이번 서비스가 안착되면 종이 고지서 제작비와 우편 발송료 등 최대 약 1억 1,200만 원(연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제도 안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종이 고지서와 모바일 전자고지를 병행 발송하는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통해 우편물 미수령이나 배송 지연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줄이고, 우편 발송 비용 절감 등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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