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제출 과제 심사…우수과제 9건 선정

▲ 중구, 202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울산 중구가 6월 12일 오후 2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개혁 추진 대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위원, 규제개혁 공모전 아이디어 제안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중구는 신규·재위촉된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역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제출 과제 가운데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건의 과제를 최종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디어 제안자들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배경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면 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노력 4건 등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지역 기반 관광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관광사업자 등록제 개선’, 우수과제로는 ‘통합위임장 하나로 통하는 원스톱 지적행정’,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 지급 규정 개정’ 등이 뽑혔다.

중구는 우수과제 제안자들에게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나아가 발굴된 과제들이 단발성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자체 자치법규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규제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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