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지연되면 부채부담·금융비용 증가로 주민 큰 고통”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7일부터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6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5곳은 지구발표 후 2년 내에 보상계획 공고가 났으며, 하남 교산은 실제 토지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광명시흥지구만 당초보다 2년이 늦어진 2026년 초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양기대 의원은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부채부담과 함께 금융이자가 늘어나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신속한 토지 보상 추진이 이행되어야 하고, 사업지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으나 LH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철회된 아픔이 있는 지역”이라며 “사업 비용이 늘어나거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이 늦어지거나 철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대책위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명‧시흥 토지주 4880명 중 59.3%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부채액은 6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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