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의 실태조사와 수요 파악 없이 과다 편성되는 복지 예산 문제

▲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제369회 정례회 2022년 결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 예산집행에 대한 잉여금과 불용액 발생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2022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조 4,330억 8,373만원이며, 약 8조 3,452억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97억 7,289만원이다.

이혜원 의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할 때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수요 파악이 않된 상태에서 해마다 같은 예산을 책정하고 연말에 각 시·도의 사업비 반납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집중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요보다 많은 예산을 매년 반복 편성해서 복지현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라고 말하고 특히, 복지국 주민참여예산인 보호관찰대상자 가족심리치료 예산 집행률 저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사업에 대한 지역편중,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등에 대한 실적 부진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관련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량적인 방법으로만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을 반영하는 정성적 성과측정과 사업수행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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