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면밀한 사업 계획 후 예산편성 등 주문

▲ 제35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식)는 20일 충남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을 심사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예산현액은 총 5조 1,725억 원, 세입 결산액은 5조 1,844억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원이며, 이 중 121억 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됐다.

예결특위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에는 세입·세출 모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됐으나, 여전히 집행잔액과 이월 사업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 관리의 내실화와 집행계획의 현실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시설비 집행 잔액 다른 공사 사용자제 및 분기별 보고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후 예산 편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원스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향후 결산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청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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