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알프스’ 구상 무색…3년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단 2건에 그쳐

▲ 강정호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강원특별법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2026년 11월 9일 열린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지난 3년간 지정한 산림이용진흥지구가 겨우 2곳에 불과하다”며, “특례로 힘들게 얻어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강원도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광활한 산림은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법 등 각종 법령에 가로막혀 오랜 기간 개발과 활용에 제약을 받아 왔다”며, “도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뤄낸 강원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를 활용해 ‘한국형 알프스’를 만들겠다던 당초의 포부와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지난 3년간 지정 실적은 고작 2건에 그쳤다”며, “사실상 방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렵게 확보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산림이용진흥지구 수요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31건의 사업 수요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중점추진사업은 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강 위원장은 개별 시군의 사업 추진에 따르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강원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각 시군은 사업 유치 규모와 추진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강원도 전체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고려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권한 활용이 미진한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지 말고, 도가 직접 나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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