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7.4.~7.5.) 결과 발표

▲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7월 14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7.4.~7.5.)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로,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연령·권역·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으로, 5월 13일 모집 시작 이후 지난 6월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이러닝)을 통해 사전 학습을 진행한 데 이어,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의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번 숙의토론회에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의 최소한의 공급 범위, ▲국민이 원하는 지역병원의 보장 수준,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공급 방식,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성공 기준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분임토의 결과를 공유했다. 설문조사는 자가 숙의 전(6.2.~6.7., 기초조사)과 숙의토론회 직전(7.4., 사전조사), 종료 직후(7.5., 사후조사)에 총 3차례 진행됐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291명의 시민패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5.74%p이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지역의료 공급 범위

시민패널은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치면서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패널 10명 중 6명은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 퇴원 후 재활·요양(40.6%)도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시·군 포함 진료권 안에서는 시민패널의 52.2%가 최소한 맹장 등 입원·일반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광역(시·도) 안에서는 시민패널의 52.9%가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모든 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물은 결과, 24시간 응급실 진료가 61.9%,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가 55.4%로 응급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 거점병원이 생기면 지역의료를 이용할 것

숙의토론회 직전에 비해 종료 직후에 국립대병원·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1.1%에서 89.6%로 증가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는 사전조사 당시 지역 거점병원 이용 의사가 77.7%로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패널(수도권 78.1%, 비수도권 86.6%)에 비해 낮았으나, 숙의 후 9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지역 거점병원의 핵심은 의료의 질(quality) 보장

1일차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거점)병원을 믿고 이용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 물은 결과,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6.8%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거점병원이 확충되어도 지역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토의에서 많이 제기됐다. 다만,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시민패널의 55.0%은 응급 상황의 24시간 대응 및 신속한 이송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지역의료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는 의료의 질이 64.5%로 의료 접근성 35.1%를 상회했다. 다만,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시민패널의 경우 의료접근성에 대한 선택은 37.0%에서 46.9%로 증가했으나, 의료의 질에 대한 선택은 61.1%에서 53.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의료를‘이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일차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설문으로 물어본 결과, 시민패널의 56.7%가 상급병원이 필요할 때는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한 예약을 보장하는 방안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분임 토의에서는 지역의료기관에서 치료의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 수도권의 상급병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전담의 지정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와 주기적 추적관리가 31.9%로 두 번째로 높았다.

5.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핵심은‘응급상황 대응’및‘의료인력 양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료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와 함께 정책별 중요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23.1%)’ 순으로 높았다. 다만, 숙의 토론회 전과 대비할 때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은 2.8%p 하락한 반면,‘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은 각각 1.8%p, 0.3%p 증가했다.

각 정책의 중요도를 측정한 문항에서도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96.4%)’의 중요도(매우+대체로)가 가장 높으며, 두 정책 모두 숙의 후 중요도가 상승(각 +3.1%p, +5.3%p)했다.

6. 지역의료 인력 확보 정책에의 동의 및 성공 기대감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은 결과,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 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 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 87.4% 순으로 높았다.

시민패널은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체계 개편”은 숙의 후 동의한다는 의견이 77.1%에서 87.4%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숙의 후 보상 강화 필요성에 대한 시민패널의 공감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높았으며, 정책 성공 기대감은 숙의 토론을 통해 강화됐다.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이 계획대로 실제로 시행되면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85.4%에서 88.6%로 상승했다. 특이한 점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매우 그럴 것이다’라는 응답이 52.2%로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수도권 25.9%, 비수도권 34.0%)에 비해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인력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 중 45.6%가 사전조사에서 의료진의 지역 정착 유인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나, 사후조사에서는 62.1%로 증가하여 의료인력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료인력의 정착 유인 제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식 ‘공공’vs ‘민간’

토론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공급 방식으로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공공병원 중심 공급과 “역량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필수의료를 내실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민간병원 중심의 방법을 높고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을 위해 공공병원 중심의 공급을 주장하는 을지대 나백주 교수에 이어 민간병원 활용 공급을 주장하는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자에 대한 질의 답변 이후 진행된 토론 끝에,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데 패널의 51.9%가 동의했으며, “역량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필수의료를 내실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47.4%가 동의하여,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안정적 보장을 선택한 시민패널이 오차 범위 내에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임 토의를 통해 당장은 공공병원을 빠른 시일내 확충하기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는 민간병원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지역·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다수 제기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의 지역·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지역에 지역·필수의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에서는, 인구가 적어 환자가 줄어드는 지역이라도,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7.5%로,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용량이 적은 지역의 의료시설은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8%로 나타났다. 단, 의료취약지의 경우 숙의 후에도 여전히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나와 의료 접근성에 따른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의료의 의미

시민패널의 92.5%는 어느 지역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핵심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기초조사 77.6%, 숙의토론회 직전 79.1%, 숙의토론회 종료 직후 86.3%로 단계별로 상승했다. 특히 의료취약지가 아닌 수도권에서 지역의료가 보장될 경우 지방 거주 의향이 기초조사 64.6%에서 숙의토론회 종료 직후 80.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박 2일간 강도 높은 토의에 참여한 300인의 시민패널은, “이번 과정을 통해 지역·필수의료의 현실과 정책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시민들과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론화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국민 참여형 숙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패널은 8월 말 온라인 심층 토론회와 10월 말 2차 숙의토론회를 통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시민패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6%가 2차 숙의토론회에도 참여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참여 의지를 보였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김학린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이 지역·필수의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의료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300명의 시민패널이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쳐 도출한 의견이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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